[IT동아 김태우 기자] 지난 10월 26일 저녁 7시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는 '굿인터넷 클럽 9차'행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겠다. 최성진 사무국장(인기협)의 특별진행으로 구태언 대표변호사(테크앤로), 김국현 대표(에디토이), 양준철 대표(온오프믹스),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가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국내는 규제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것들을 법으로 못하게 막아 놨다. 이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98년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6년이나 꾸준히 규제를 없애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100개 하면, 그 사이 300개가 새로 생긴다.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경전 교수는 "규제는 기득권을 위한 것이지 정부 공무원이나 국회위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사회 정의보다 그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를 욕하던 사람도 그들이 들어가면 기득권과 똑같이 규제로 막는다"며 "온, 오프라인 구분 없애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로 든 것이 콘택트 렌즈 판매다. 현재 국내는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한국안경사협회가 관련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경전 교수는 이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온, 오프라인 구분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규제는 기득권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득권을 위한 규제는 분명 많이 있다. 하지만 구태언 변호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법률의 생성 과정을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많은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발의되며, 정치적 이슈로 정기 국회가 지체되기라도 하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되는 법률이 많다.
게다가 법률만 봐선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지도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법률 구조도 문제라는 뜻이다. 국회에서 심의한 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각 부처 장관이 정하게 된다. 많은 입법권이 정부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다.
국민 또한 규제를 원한다. 누군가 나서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수많은 불투명한 법률이 양산되어 70년 동안 쌓여왔다. 누가 원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관과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구태언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생산된 규제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 양준철 대표는 "여러 군데 물어봐도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다"며 "어떤 법에 대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풀린 규제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법률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는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고 방향성만 넓게 가지고 만들어진다"며 "시행령 수준으로 법률을 상세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위임을 최소화하고, 포괄적인 용어는 삼가며, 상세한 내용을 나열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어떤 규제가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적용될지 확인할 수 있는 원 스탑 신고 센터도 제안했다. 사업을 신고하면, 각 부처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전통시장과 혁신 시장의 중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무조건 배척하고, 이해 상충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서로가 모여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으면 조화로운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중재의 역할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경전 교수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절충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자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기존 기득권도 혁신을 더 해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분야를 모두 가져 가는 것은 좋지 못 하다"고 말했다.
김국현 대표는 "레드오션을 퍼플로 바꾸고 싶은 열정을 지닌 이가 많지만, 인허가에 걸려 좌절하고 있다"며 "많은 것이 재량 행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것이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상당 부분 시스템이 조선 시대다"며 "삼권분립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 / IT동아 김태우(TK@itdonga.com)